📰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발생 타임라인

2025년 7월,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27세, 남성)가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별다른 타살 흔적이 없어 단순 급사로 처리했으나, 3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말, 유족과 노동단체의 폭로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인정 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초과 근무 시 과로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드러난 갑질 실태: 전 직원들의 증언

1️⃣ 쪼개기 계약 (고용 불안 야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입니다. 직장갑질119의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쪼개기 계약은 불법에 근접한 편법”이라며 “고용불안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직원들은 해고가 두려워 장시간 노동과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 외모 통제 및 성희롱 의혹

전 직원 A씨는 SNS에 “허리라인 보이게 컵 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외모와 신체를 통제하려는 갑질로, 성희롱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지시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과도한 징계 (시말서 남발)

“툭하면 시말서“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계약 종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무사들은 “시말서 남발은 직원을 압박하고 퇴사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설명합니다.

4️⃣ CCTV 상시 감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런베뮤가 CCTV를 통해 직원을 상시 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감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 스파이 서약서 (이직 후에도 정보 제공 강요)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스파이 서약서“는 가장 충격적인 갑질입니다. 런베뮤는 직원들에게 이직 후에도 새 직장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약서를 쓰게 했고, 위반 시 위약벌 5,0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법적 쟁점: 어떤 법을 위반했나?

1️⃣ 근로기준법 위반 (주 52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주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런베뮤는 이를 위반해 주 80시간 노동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위반 (쪼개기 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런베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로 방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 80시간 노동은 명백히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이를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 상시 감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상시 감시는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5️⃣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초과 근무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초과 근무
• 발병 전 6개월간 평균 주 52시간 초과 근무

런베뮤 사건은 주 80시간 노동으로 첫 번째 기준을 명백히 충족하여, 과로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회적 반응: 정부와 시민의 목소리

🏛️ 정부 및 국회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런베뮤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서 등을 전면 조사 중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 달 단위 근로계약과 CCTV 상시 감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빵·식음료 업계 전반의 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반응

직장갑질119는 “런베뮤 사건은 한국 직장 문화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쪼개기 계약, 장시간 노동, 갑질이 만연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족과 전 직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런베뮤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가맹점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 온라인 여론

SNS에서는 #런베뮤_불매운동, #직장갑질_근절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딩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더 이상 런베뮤 제품을 사지 않겠다”며 자발적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직장 갑질 대응법: 나도 당하고 있다면?

1️⃣ 즉시 증거 확보

2️⃣ 전문가 상담 (무료)

• 직장갑질119: 1644-0115 (평일 10:00-18:00) – 무료 법률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24시간) – 근로감독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10 (24시간) – 공익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 신청 상담

3️⃣ 공식 신고 및 조치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1350)로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4️⃣ 산업재해 신청

과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세요.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조합 가입

개인보다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사내에 노조가 없다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대응 (소송)

회사가 근로감독 명령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체불 임금,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7️⃣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면 체불 임금, 퇴직금,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신고 못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직장 갑질 예방법: 회사와 직장인 모두를 위한 가이드

🏢 회사가 해야 할 것

👔 직장인이 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 입사 시 모든 조건 문서화
• 근로시간 기록: 매일 출퇴근 시간 메모
• 부당한 지시는 거절: “이건 불법입니다” 명확히 표현
• 동료와 연대: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목소리 내기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과로로 인한 질병 조기 발견

📚 관련 제도 및 법률 총정리

📌 주요 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 보호 의무
•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로사 산재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및 사용 제한

🏛️ 주요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임금 체불 신고 (1350)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및 승인 (1588-0075)
• 직장갑질119: 무료 법률 상담 (1644-0115)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10)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132)